거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60% 지원합니다. 사업규모 6,000만원 안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거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입니다.
- 지원금액은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60%입니다.
- 사업규모는 6,000만원(국비 40%, 지방비 20%)이며 자부담 40%는 별도입니다.
- 접수처는 거창군청 환경과입니다.
거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공고 상세와 서식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눌러 거창군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을 확인합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서식 1】,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을 준비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신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을 함께 챙깁니다.
저는 예전에 지자체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허가증 사본을 오래된 것으로 넣었다가 접수 단계에서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서류부터 꼼꼼히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도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도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배출시설을 운영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공하려고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자도 포함됩니다. 지원제외는 공공기관·공공시설의 방지시설, 그리고 5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입니다. 정부지원 내역은 기업마당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지원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먼저 조회해보는 게 좋습니다.
측정기기별 보조금 지원단가
- 측정기기별 지침에 따른 부착단가가 적용됩니다.
- 보조금은 부착비용의 60%이며 국비 40%, 지방비 20%로 구성됩니다.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는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부착비용(만원) | 보조금(만원) |
|---|---|---|
| 전류계(배출시설) | 30 | 18 |
| 전류계(방지시설) | 30 | 18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 온도계 | 50 | 30 |
| PH계 | 100 | 60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 VPN | 40 | 24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은 순환펌프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해야 하며, 이 경우 18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우선순위는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시설(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기타 순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사업이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보면 좋습니다.
신청기간과 접수 방식, 진행 절차
-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방문접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가져가 접수합니다.
- 우편접수는 운송료를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보낼 곳은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사업승인을 통보받으면 1개월 이내에 설치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신청 사업장이 직접 선정해 견적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예산 소진형 사업은 마감이 빨리 올 수 있으니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 지급 절차와 사후관리 유의사항
- 보완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 재보완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문의처는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3입니다.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3개월 미만은 8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은 5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20%입니다. 지원금 받고 나서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면 부담이 크다는 걸 사업 경험상 잘 압니다. 이전 계획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하고 이전 후 자료를 계속 전송하면 환수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공고에 없는 세부사항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가진 사업장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60%입니다. 측정기기별 지침에 따른 부착단가가 적용되며 자부담 40%는 별도입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이력은 기업마당 나의지원이력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