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악취관리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위치와 시설 종별에 따른 지원조건을 확인해봅니다.
김해시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하기
- 지원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비 9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해시 기후대응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 원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사업장 주소, 대기배출시설 종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접수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과거 비슷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주소지는 맞았지만 사업장 등록 위치가 달라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설치 장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 신청기간과 접수처
- 신청기간: 2026년 9월 8일~10월 8일
- 접수기한: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문·우편 접수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방문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은 신청기간 내 도착일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10월 8일 전에도 접수가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문의전화는 055-330-6812, 055-330-6815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이 기준이므로 마감 직전 발송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해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대상 확인
-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위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조합이 운영하는 배출시설, 중소기업의 옥내도장 비산배출시설도 공고문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결과 60점 미만 사업장도 제외되므로 사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금액과 한도
| 구분 | 설치비 한도 | 보조금 한도 |
|---|---|---|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3억원 | 2억7천만원 |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3억원 | 2억7천만원 |
| 조합·공동방지시설 | 6억2천만원 | 5억6천만원 |
| RTO·RCO 등 | 8억원 | 7억2천만원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소요비용의 90%이며,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배출구가 다른 방지시설을 2개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체 방지시설의 IoT 측정기기 설치비도 90% 지원되지만, IoT 측정기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방지시설은 보조금 수령 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대상 시설은 IoT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설치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
-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승인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와 1개월 이내 계약
-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과 IoT 설치 완료
- 준공도서, 변경허가 또는 신고증, 자가측정기록부 등 제출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신청해야 하며, 연소조절 시설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업승인 뒤 계약서 제출,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착공신고, 준공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과 가동개시 신고도 필요하므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