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리비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최대 5천만원 신청하기

목포시 가리비 어업인을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개인 최대 3,500만원, 법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과 내용을 살펴봅니다.

목포시 가리비 어업인 피해보전직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목포시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면 가리비 어업으로 입은 가격 하락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개인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
• 지원 대상 품목: 가리비

이번 직불금 사업은 수입량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 원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업에 신청할 때 마감일에 서류를 제출하려다 시간을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리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직불금 사업은 목포시 공고에 따라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인 등: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생산 기간: 해당 협정 발효일(가리비 기준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가리비)을 생산한 자
• 생산 주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 포함)한 자
• 피해 발생: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가리비)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행정 처분: 2025년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가리비 어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작년에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대부분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서류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가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목포시청 수산산업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리비 피해보전직불금,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며, 품목당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어업인: 최대 3,500만원
•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

지급되는 직불금은 평균생산량과 지급단가, 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의 생산량 증빙 자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식어업 생산자의 경우 직전 5년(2020~2024년)간 생산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통해 생산량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 방법, 필요한 서류는

목포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7월 23일 ~ 2026년 8월 13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 문의처: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061-270-3672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2. 관내생산사실확인서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 및 서명 필요, 불가 시 지역 거주자 2명 확인 추가)
3. 2025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기록 증명 서류 (수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품목명 명시 필수)
4. 협정 발효일(2022.2.1.)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판매 증명, 수산종자 구매 증명, 계약 생산 확인서 등)
5. 통장사본
6. 관외생산확인서 (관외 생산이 있는 경우 시·도별 각각 제출)

판매 증빙 서류나 생산 사실 증명 서류는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니, 서류 준비 시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부족하다면 담당 부서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포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A.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가리비’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리비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개인어업인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어업법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평균생산량 등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Q.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로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지급신청서, 관내생산사실확인서, 2025년도 가리비 판매기록,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입증 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증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공고](바로가기)
[목포시 공고 제2026-1006호](바로가기)